이사 중 발생한 집수리 문제 책임 구분 기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수리 문제는 책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짐 이동, 가전 설치, 인테리어 철거 등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수리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바닥 긁힘, 벽면 손상, 배관 누수, 문짝 파손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문제들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사 중 발생한 집수리 문제는 상황마다 책임 주체가 달라지며, 임대차계약·입주 전 상태 기록·이사 업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수리 문제의 책임 구분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해 실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사 중 발생하는 대표적인 집수리 문제 유형

이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집수리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바닥 스크래치 및 찍힘

가구·가전 이동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손상이다. 장판, 마루, 포세린 타일까지 재질에 따라 파손 형태가 다르며,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이 명확해야 한다.

2. 벽지 찢어짐 및 눌림

냉장고·옷장 이동 과정에서 벽면 마찰로 발생하며, 기존 벽지 상태에 따라 무상 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3. 배관 누수

세탁기 설치, 정수기 연결, 에어컨 배관 연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설치 업체 또는 이사 업체 과실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

4. 문틀·문짝 파손

문을 열어둔 채 가구를 이동하거나 충돌 시 발생한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문틀 강도가 약해 파손 위험이 높다.

5. 전기 콘센트 파손

가전 설치 과정에서 플러그 과도하게 힘을 주어 끼우거나 뽑을 때 파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이사 과정의 작은 실수로 발생하지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사 중 발생한 집수리 문제 책임 구분 기준

이사 중 집수리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직접 작업했는가,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1. 이사 업체 책임

다음 상황은 대부분 이사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가구·가전 이동 중 바닥 또는 벽 손상
• 이사 기사 실수로 문틀·문짝 부딪쳐 파손
• 운반 과정에서 떨어뜨려 물품 또는 집 내부 파손
• 무리한 이동 경로로 사전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에 보호 패드·바닥 보호 매트 사용 명시 후 미이행

이사 업체는 기본적으로 운송 및 작업 중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대부분 업체는 영업 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파손 시 수리비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2. 세입자 또는 집주인 책임

다음 상황은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다.

• 입주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를 이사 도중 발견한 경우
• 결로·습기로 인해 이미 약해진 벽지가 이사 때 찢어진 경우
• 노후 배관이 스스로 터진 상황
• 오래된 바닥재가 약해져 가구 이동만으로 찍힘이 발생한 경우
•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파손

이런 경우는 이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파손이 아니므로, 이사 업체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3. 설치 기사(가전·에어컨·정수기) 책임

다음 상황은 설치 기사 책임이다.

• 세탁기 배수호스 연결 불량으로 누수 발생
• 에어컨 배관 누설·배수 불량
• 정수기 설치 중 구멍 타공 잘못되어 벽 파손
• 전기 제품 설치 시 콘센트·배선 파손

설치 작업은 전문 기술 영역이므로, 해당 업체가 책임을 진다.

4. 공동 책임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경우

아래처럼 책임 비율을 나누는 사례도 있다.

• 이사 업체가 조심히 옮겼지만 바닥 자체가 노후됨 → 50:50
• 벽지가 이미 약했는데 이사 중 살짝 긁혀 손상됨 → 과실 비율 산정
• 설치 기사와 이사 기사 작업 중 충돌 발생 → 공동 책임

이 경우는 사진·영상·상태 기록이 매우 중요하며, 분쟁 시 관리사무소·중개사·보험사가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론 3 – 책임 분쟁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

분쟁을 막기 위해 아래 방법을 반드시 권장한다.

1. 입주 전 상태 사진·영상 기록

벽, 바닥, 문틀, 천장 등 주요 부위의 상태를 촬영해두면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된다.

2. 이사 업체 보호조치 여부 확인

바닥 보호 패드, 벽 보호 매트, 문틀 커버 등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계약서에 ‘파손 시 배상 조항’ 명시

저가 이사 서비스는 배상 조건이 제한적이므로, 계약서 촬영 또는 서면 계약이 안전하다.

4. 설치 기사 작업 전후 사진 남기기

특히 세탁기·정수기·에어컨은 누수 위험이 높아 기록이 필수다.

5.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 촬영

이사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 책임 소재 주장하기 어렵다.

이사 중 집수리 문제는 책임 기준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수리 문제는 이사 업체, 설치 기사, 세입자·집주인 중 누구의 과실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 내용과 상태 사진을 확보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사 중 집수리 문제는 사소해 보여도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 전부터 책임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